국세청 , 8 월부터 중소기업 4 만여 개 대상 컨설팅 제도 시행
컨설팅 따라 법인세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
----------------
국세청은
“
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
8
월부터 법인세 공제･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
”
고
26
일 밝혔다
.
< 제공 : 국세청 >
‘ 법인세 공제･감면 컨설팅 ’ 은 중소기업에게 공제･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･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.
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 억 원 이상 ~ 1,000 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 만여 개의 법인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.
기업이 고용･설비투자 등 공제･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･감면의 적용 여부 ,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, 국세청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준다 .
세액공제･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.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.
국세청은
“
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
,
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
”
고 설명했다
.
< 제공 : 국세청 >
국세청은 ‘20 년 7 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, 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.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이 세액공제ㆍ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. 지난 6 월 국세청이 532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, 62% 는 ‘ 세액공제ㆍ감면의 적용 ’ 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겼고 있다고 답했다 .
이에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.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･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･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.
[출처 : 국세일보 / 최윤정 기자 ( YJCHOI@TAXTODAY.CO.KR )]